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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느냐"며 집단으로 폭행한 4형제가 나란히 폭력 전과를 새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A(54)씨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B(63)씨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C(67)씨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느냐, 어디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서 자기 것처럼 하냐, 벼르고 있었다"며 집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B씨 형제는 A씨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낙찰받자, 이를 빼앗긴 것이라고 여기며 악감정을 품고 있던 터였다.
대학생생활비대출 A씨가 집에서 나오자 B씨가 달려들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C씨와 D(69)씨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찼다.
또 E(65)씨까지 가세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결국 A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19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상당의 안경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망가졌다.
법정에 선 B씨 형제는 "B씨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싸움을 말렸을 뿐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안경도 피해자가 스스로 밟아서 부러뜨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디딤돌 보금자리론 박영서]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안경을 벗고 조경석 위에 벗어놓았다", "싸움 과정에서 밟은 것 같다", "피해자가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분 부모님동의 에 못 이겨 발로 밟아서 부쉈다"는 등 B씨 형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조상 땅을 빼앗겼다는 악감정을 품고는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거친 어투로 화를 내는 등 매우 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량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E씨에게는 벌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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