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졌습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놓고 한국은 융자와 보증까지 묶어 구성할 계획인데,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의 판이 깨지면 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대미 관세 25%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거로 대응했습니다.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못 박았습니다.
통상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8월 말 현재 4,163억달러) 월급 의 84%에 달하는데, 현실적으로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며 "사실 이 문제에 와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 금융권대출 도 했습니다.
미국은 5,500억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MOU에 서명한 일본은 5,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는데,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선정권도 미국에 일임했습니다.
투자 이행 저축은행제2금융권 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 1조3,240억달러의 42%에 그치고, 더욱이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사실상 무제한의 통화스왑이 가능해 엔화로 조성한 펀드를 미국이 달러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외환보유액의 84%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붕괴는 물론 달러화 고갈로 인한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7월 30일 무역합의에 따르자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과 같은 합의와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이자율 오디오ㅣA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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