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2게임다운로드 ㆆ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ㆆ♣ 74.rfm813.top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선출독재(Electoral Dictatorship)’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선출권력(대통령, 입법부)이 간접선출권력(사법부)보다 서열이 높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이 정부의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5년 8개월 만의 장외투쟁을 벌였다.
◇선출독재의 유령
지금은 6·3대선 승리 이후 집행권력(행정부)과 의회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이 정부의 ‘다수의 폭정’이 노골화되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처리했다. 국무위원 등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숱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없이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특검 후보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3대 특검법과 ‘더 센’ 특검법까지 일방 처리했다.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 특별(전담)재판부 설치를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강행 처리 중이다. 입법 납입최고기간 권력과 행정권력은 급기야 사법부를 협공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선출독재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과 집권당이 의회 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권을 독점하고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전제정치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뜻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유지되지만, 삼권분립 청약저축 1순위 ·소수자 권리보호·다원성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 즉 다수의 폭정, 견제와 균형의 약화, 야당 무력화, 시민사회 및 언론 통제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특히 여대야소 단점정부 아래에서는 행정부가 다수당인 여당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고 한다. 야당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중요한 안건에서 야당을 배제하며 단독으로 의 디딤돌대출 한도 사결정을 한다. 큰 틀 속에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적 전제정치’는 이미 시작되는 셈이다.
◇인지부조화
1987년 체제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걷는 대한민국에서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이중적 신념체계’ 때문이다. ‘이중적 신념체계’란 한 가지 사안이나 분야에 suv 신차 대해 상충되는 두 가지 신념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정립했다. 사람들이 태도·신념·가치·행동 등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인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함(부조화)을 느끼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중 하나를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겉으로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 행동은 ‘권위주의적 또는 독단적’일 때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가 발전의 효율적인 수단’ 등으로 합리화하거나, 비판 세력을 ‘국정 발목 잡기’ 등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행동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려 한다. 결국 이중적 신념체계는 비합리적인 판단, 현실 왜곡, 비판 수용 거부,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선출독재 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권력서열’론을 제기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이 이 같은 삼권분립 훼손 발언을 일삼은 것은 치명적 인식 왜곡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신념 체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나 합의는 ‘원칙 없는 양보’ 또는 ‘시간 낭비’로 인식하게 된다.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의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론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일방적인 추진을 중요하게 여긴다.
◇독재로 가는 길
대한민국에서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권세력이 강성 당원과 팬덤에 예속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이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어준 유튜버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외인사군이 동시에 권력을 행사하며 공존·충돌하는 ‘다층 권력시대’에 처해 있다. 당심을 우선시하는 정 대표와 김어준은 물론 민심을 봐야 하는 이 대통령마저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개딸’이 민주당의 견고한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즉 민주당의 개딸 예속화는 구조적인 문제다.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맹목적 충성심을 특징으로 하는 개딸은 정치 부족주의 행태를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도 개딸이 거부하면 파기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 부담이 있어도 당심이 요구하면 당론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대선 패배 이후 보수의 무력화와 파편화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나 정당 호감도는 20% 초반대 박스권에 묶여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는 여당의 독주를 더욱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터키의 저널리스트 에제 테멜쿠란은 자신의 책 ‘How to Lose a Country’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를 제시했다. 정치언어의 왜곡(1단계)-정치적 반대 세력의 악마화(2단계)-‘국민의 의지’ 절대화(3단계)-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4단계)-표현의 자유 등 시민 자유의 억압(5단계)-야당과 사회운동의 해체(6단계)-권위주의 체제 공고화(7단계) 등이다. 한국은 테멜쿠란의 7단계 중 5단계까지 이른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쇠퇴
지금 단계에서 시민사회·언론·제도의 견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은 선출독재를 넘어 더 높은 단계의 독재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영국의 모리스 멀라드 교수는 ‘민주주의 쇠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는 급격한 전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치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유지에 무관심해지면 서서히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스스로 부여한 권력이 자신들의 자유와 삶의 질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비판과 저항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장
■ 용어 설명
‘선출독재’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반대파를 억압하는 정치 현상. 권력남용, 삼권분립 훼손, 반대파 탄압, 언론 통제 등 특징을 가짐.
‘정치 부족주의’는 소속 집단 본능에 기반한 강력한 정체성 중심의 정치 현상으로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의 저서로도 널리 알려짐. 극도의 배타성으로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키는 경향 커.
■ 세줄 요약
선출독재의 유령: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선출독재’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 중. 지금은 행정부가 다수당인 여당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황.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적 전제정치’는 이미 시작.
인지부조화: 선출독재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지부조화에 따른 왜곡된 ‘이중적 신념체계’ 때문에 발생. 집권세력이 강성 당원과 팬덤에 예속화된 것,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보수의 무력화·파편화도 선출독재 강화 요인.
독재로 가는 길: 한국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의 5단계에 이미 진입. 민주주의의 쇠퇴는 급격한 전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치로부터 시작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비판과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