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 방안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됐다.
iM증권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은행권 크레딧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안으로 은행권 투자 여력이 3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주담대 여신 쏠림이 완화되는 한편 기업 대출이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AAA~AA급 회사채에 대한 은행권 수요가 늘며, 위험가중치가 0인 채권 매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생산적 금융 전환 추진방향은
대출이자율계산기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 조정이다. 은행업권에서는 각 자산에 대한 익스포져 유형별로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을 선택해 사용한다. 주담대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 중이다. 이에 내부등급법 상 위험가중치 하한을 15%→2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은행권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를 막기 위해 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주담대 RW 하한 상향은 은행권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주담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은행 주식 보유 관련 RW가 개선된다. 국내 규제상 원칙적으로 주식에 RW 400%를 부과하며 상장주식이나 장기적 경영 관계 직전과세기간 를 갖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등만 250%를 적용(원칙 400%, 예외 250%)했다. 하지만 앞으로 BIS 기준을 따라 원칙적으로 RW 250%를 부과하되, 3년 미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했거나 가격 변동성에 노출된 벤처 주식만 400%를 적용(원칙 250%, 예외 400%)한다.
셋째, 펀드 투자 관련 RW도 개선된다. 주식 RW가 개 원대출 선됨에 따라 자동으로 펀드 RW가 개선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정책지원펀드 특례 요건이 명확화되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첨단산업역량 확보를 위한 만들어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활성화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꼬를 열어준 셈이다.



규제 변화로 인한 크레딧 영향은 삼성홈플러스
이번 규제 변화로 크레딧 시장에도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은행권 주담대 여신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기업 대출이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RW 하한 상향 조정으로 은행권 주담대 축소를 유인한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주담대 축소는 직접적으로는 기업 대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승재 iM증권 애널리스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RW가 다르게 산출되므로, 자본건전성 관리 기조하에서 선별적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또한 현행 기업 대출 RW 평균으로 알려지는 43% 수준보다 주담대 RW 하한 20%가 더 낮기 때문에 급격한 기업 대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둘째, AAA~AA급 회사채에 대한 은행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RW 규제 변화로 국내은행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평균 약 0.24%p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RWA가 약 31.6조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만큼 투자 여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승재 애널리스트는 " 은행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AAA~AA급 우량등급 회사채의 경우 은행권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셋째,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위험가중치 0인 자산에 대한 편입을 유지할 전망이다. 바젤III 관련 표준방법 RWA 최저한도가 현행 60%→26년 65%→27년 70%→28년 7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맞춰 위험가중자산 확대로 자본부담이 있는 은행 위주로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0인 정부보증채, 특은채 등에 대한 매수세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