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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서울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산업계의 우려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강남훈 KAIA 회장을 포함해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 문성준 현대기아협력회 회장, 한성훈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부회장, 서진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사무총장,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항공권

발언하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사진=KAMA)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KAICA, KAP, KATECH, KSA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 서울제2금융 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등록비중 48%~65%)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수준으로, 업계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단순히 전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기동력차 보급 이슈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로 보급목표 설정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CO2 규제,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시장에서의 수입 신용불량자전세자금대출 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승용 전기차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늘었고,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5.9%에 달했다. 전기버스의 경우도 2024년 기준 수입산의 36%가 중국산이었다.
부품업계 대표들은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 회사채 발행 0년 내 100% 전동화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부품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가 이어질 경우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발트·양극재·배터리셀 등 핵심 광물과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70~90%에 달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 지원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학계와 연구계는 전기차·수소전기차 중심의 보급 확대 외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 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최근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강 회장은 "국내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를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공급 규제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생산세액 공제 등을 통한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KAIA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