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지도 서비스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반쪽짜리' 지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넘기지 않았다.
구글이 9년 만에 다시 지도 데이터를 요청한 지금, 팽팽한 대립전에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다. 관세 후속 협상의 흐름을 타고 구글은 총력전에 나섰다. 과거와 입장을 바꿔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개인회생서류 밝혔다. 과연 구글은 한국의 상세한 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입장 바꾼 구글…관광산업 관련성도 언급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한국에 요청한 것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이 자산손상차손 요청하는 것은 축척 1:5000 지도다. 축척이 세밀해 국가 주요 시설과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도로·건물·교량·철도·항만·군사시설 등이 실제 좌표와 거의 일치하게 표시되고, 내비게이션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들어 고정밀 지도를 국외 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지도 서 자영업자정부지원대출 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정밀 데이터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안보에 방점을 찍고 이를 불허했다. 구글의 위성 지도 서비스에 국내 정밀 지도를 결합할 경우 군사시설과 민감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도 구글은 '기술적 필요'에 의해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지도 데이터로는 길 찾기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없으며, 서울 등 수학강사 대도시에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5000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구글 지도는 내비게이션, 도보·자동차 길 찾기, 3D 지도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중교통 경로 안내는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다른 서비스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글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월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을 통해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글 측은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 교수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18조4600원의 누적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은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의 물살을 타고 지도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빅테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지적하며 "세계에서 유의미한 시장 중 유일하게 이런 제한을 유지한다"며 "한국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졌다"고 짚었다. 최근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로 인해 양국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에선 '내수용' 지도 활성화…경쟁력 우려
구글의 태도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먼저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내건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통전화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보안 관련 문제 해결과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등을 이유로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치가 지도 반출과 별개 사안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안보뿐 아니라 국내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한국에서 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이다.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국토지리정보원 체계와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능 제한으로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에 나설 경우 지도 앱 시장 판도도 변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신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사업 등 신사업 고도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국가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외 반출에 따른 파급 효과를 살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 공간정보 자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시급 사안, 향후 점진적 개방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부처로 이뤄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전에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